2026.09.16 (수) 00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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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김인석 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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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95-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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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A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 등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A 동시폐지 결정이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때,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거나, 파산 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. 이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절차는 끝나고 바로 면책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, 채무자는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면책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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